2026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‧ 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교내 복도, 기숙사 내·외, 주차장, 기타 취약지역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,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: 교장 (연락처) 032-328-0845
○ 개인영상정보 담당자: 학생안전인권부장 (연락처) 070-7164-2225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주·야간(09:00~21:30)관제
❶ 음악동: 음악부장 (연락처) 070-7164-2244
❷ 본관 로비, 복도 2층~4층: 학생안전인권부장 (연락처) 070-7164-2225
❸ 주차장/후문/아트홀 입구: 당직 전담자 (연락처) 070-7164-2255
❹ 화이트홀-기숙사: 기숙사 팀장 (연락처) 070-7164-2252
❺ 본관 4층 디지털 미디어실 및 복도: 미술부장 (연락처) 070-7164-2238
❻ 화이트홀 1, 2층 복도, 기자재실, 개인연습실 로비: 연극영화부장 (연락처) 070-7164-2251
3. 설치 ‧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(200만 화소) 및 촬영범위
구분 | 설치장소 | 설치 대수 | 운용 범위 | 녹화장치 위치 |
교사 내부 | 음악동 | 6 | 1층 복도 좌/우 각 2대 | 음악부 교무실 |
2층 복도 좌/우 각 2대 | ||||
3층 복도 좌/우 각 2대 | ||||
화이트홀 | 4 | 1층 복도 대연습실 주변 | 연극영화부 교무실 | |
1층 기자재실 주변 | ||||
2층 복도 소연습실 주변 | ||||
2층 개인연습실 로비 | ||||
본관 | 11 | 본관 1층 | 학생안전인권부 교무실, | |
2층 복도 좌/우 각 2대 | ||||
3층 복도 좌/우 각 2대 | ||||
4층 복도 좌/우 각 2대 | ||||
4층 디지털 미디어실 내부 2대 | ||||
4층 디지털 미디어실 주변 | ||||
2층 평가관리실 | ||||
교사 외부 | 아트홀 | 4 | 아트홀 입구 주변 | 당직실 |
아트홀 후문 주변 2대 | ||||
주차장 주변 | ||||
기숙사 내부 | 화이트홀 | 13 | 화이트홀 1층 | 사감실 |
2층 복도 | ||||
화이트홀-본관 연결 통로 | ||||
3층 기숙사 입구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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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층 동쪽 계단 주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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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층 베란다 주변 | ||||
3층 세탁실 내부 | ||||
4층 기숙사 입구 | ||||
4층 세탁실 내부 | ||||
4층 복도 각 2대 | ||||
3층 복도 각 2대 | ||||
기숙사 외부 | 화이트홀 | 2 | 정문 | 사감실 |
화이트홀-본관 사이 통로 주변 | ||||
총계 | 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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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: 가로 40cm × 세로 55cm (정문․후문), 가로 20cm × 세로 30cm
○ 부착장소: 각 동 현관 앞, 영상정보처리기기 아래
5.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○ 정보 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○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범죄 수사·공소 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 주체의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·보관장소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보관‧관리‧삭제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지속하며, 수집된 영상정보는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.
○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.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에서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단, 보유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.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○ 장소: 당직실, 기숙사 사감실, 음악부 교무실, 연극영화부 교무실, 학생안전인권부 교무실, 디자인2실 내 교사연구실
○ 출입통제 현황: 관리자 외 출입 금지
8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‧ 열람 ‧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‧절차‧ 방법
○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‧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[별지 서식1]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점검일자 |
| 점검자 | (인) | 확인자 | (인) |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녹화기 |
| 영상정보보유기간 |
| 카메라 |
| 카메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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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구 분 | 점 검 내 용 | 점검결과 | 비고 |
가. 녹화기 (DVR) 관련 | 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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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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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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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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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모니터 관련 | 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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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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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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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카메라 관련 | 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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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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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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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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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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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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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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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설비 관련 | 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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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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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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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보안 관련 | 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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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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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기타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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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CCTV 정기적인 점검(연 4회이상 권장) 실시
[별지 서식2]
개인영상정보(□ 열람 □ 존재확인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| 처리기한 | |||||
10일 이내 | ||||||
청구인 | 성명 |
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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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 |
| 정보주체와의 관계 |
| |||
주소 |
| |||||
정보주체의 인적사항 | 성명 |
| 전화번호 |
| ||
생년월일 |
| |||||
주소 |
| |||||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 | 영상정보 | (예 : 2025.01.01 18:30 ~ 2025.01.01 19:00)
| ||||
영상정보 | 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
| |||||
청구 목적 및 사유 |
| |||||
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.
년 월 일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○○○○ 귀하 | ||||||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|
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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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서식3]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번호 | 구분 | 일시 | 파일명/ 형태 | 담당자 | 목적/ 사유 | 이용․ 제공받는 제3자 /열람등 요구자 | 이용․ 제공 근거 | 이용․제공 형태 | 기간 |
1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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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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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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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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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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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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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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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서식4] 조사항목 세부내역
구분 | 조사항목 | 세부내용 | 비고 |
기관정보 |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| • 성명, 직책,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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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영상정보 담당자 | • 성명, 직책,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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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현황 | 장소별 현황 | • 공개 장소 / • 비공개 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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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별 현황 (공개장소) | • 범죄예방 / • 시설안전·관리 및 화재예방 / • 교통단속 / • 교통정보 수집·분석 및 제공 / • 통계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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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현황 (공개장소) |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| • 안내판 / • 홈페이지 / • 기타(사업장 게재, 관보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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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 보유기간 | • 1개월(30일 이내) / • 1개월 초과~3개월 이내 / • 3개월 초과~1년 이내 / • 1년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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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방법 | • 홈페이지 게시 / • 관보, 신문 등에 게시 / • 기타 / • 미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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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공 현황 | • 목적 외 이용 횟수 / • 제3자 제공 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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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권리행사 현황 | • “열람” 청구 건수 / • “존재확인” 청구 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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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운영자의 조치현황 | • “열람” 허용 건수 / • “존재확인” 허용 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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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“열람” 거부 건수 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 사유로 거부한 건수 -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사유로 거부한 건수 - 기타 정당한 거부사유가 존재하여 거부한 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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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현황 | CCTV 및 개인영상정보 교육 현황 | • 교육 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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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실태 점검 | • 점검 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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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담인력 | • CCTV 관련 업무 전담직원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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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| •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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